고객권리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2 13:57
조회
2025
고객권리안내문

제 1조 【목 적】
이 안내문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페이게이트 (이하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등에서 명시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고지 및 안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안내문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합니다.
3.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6.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7.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8.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그 밖에 1목부터 4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9.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이용자의 권리 등】
1.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회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3.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제 3조의 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 회사는 정보통신법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제 3조의 3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1.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조의 4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1.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를 따릅니다.

제 3조의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릅니다.

제 3조의 6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등】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정보법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4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조 【손해배상】
1. 이용자는 회사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에게 정보통신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2. 정보통신법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6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통신법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법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 7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1.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릅니다.